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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디자인보호법 제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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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디자인보호법 제4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용민
1
김경환
1
김은일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상표권침해금지
디자인보호법
상표법
실용신안법
특허법
2014년
2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3다41578 판결
[공유물분할][공2014하,1797]
공유물분할
디자인보호법
민법
특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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